건양대학교 군사과학연구소 「軍」 인력정책 분석 및 혁신적 대책」 

세미나 개최​

건양대학교(총장 김용하) 군사과학연구소(연구소장 손승호 교수)는 지난 4.28(금) 한국기업교육학회와 (사)국방산업연구원 공동 주관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군 초급간부 지원율 급락과 관련하여 『군 인력정책 분석 및 혁신적 대책』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세미나에는 군 및 공공 인적자원개발(HRD), 인력정책, 취업정책, 리더십 개발, 예비전력, 학군단 모집 담당자 등 각 분야 전문가 70여 명과 미래 장교를 꿈꾸는 건양대학교 군사학과 학생 90여 명이 참석했다.

  세미나는 건양대학교 김정신 인재개발 부총장의 담대한 인재개발 방향성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주제 발표 및 토론은 MHRD의 혁신적 방향으로 국방혁신 4.0과 군 우수 초급간부 충원 방안, MHRD의 필요성과 효과성, 우수인력 모집을 위한 처우 개선, 초급간부 리더십 강화 및 예비전력 확보 방안 등 우수 초급간부의 안정적 모집을 위한 다양한 안건들을 제시하였다.

  특히, 주제 발표에 이어서 진행한 자유 토론 시간에는 초급간부 급여 수준 및 복무 기간의 적정성, 각종 예우 등 인센티브, 리더십 발휘 방안 등 4개 안건을 중심으로 집중 토론을 하였으며, 객석에서 절박하면서도 다양한 혁신적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석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군 초급간부의 지원율 급락은 창끝부대의 전투력 저하는 물론 현역들의 사기를 저하시켜 궁극적으로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므로 심각하게 인식하고 특별법 등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초급장교 보직의 절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ROTC 지원율의 급락은 그 미치는 영향이 더욱 심대함을 역설하면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였다.

  우선, 현실적인 복무 기간의 검토도 필요하지만 더욱 궁극적인 것은 MZ 세대의 특징과 사회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공공기관 수준으로 급여를 인상하여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공공기관 초임 연봉 대비 매우 낮은 급여 수준, 열악한 복무 환경, 계급별 연령 정년 차등 적용으로 인한 조기 전역 등 특수성을 반영하여 일반 공무원과 별도로 급여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ROTC의 경우 재학 중 군사교육 이수와 방학기간 중 입영훈련 등으로 자기개발 시간이 제한됨은 물론 병사 대비 장기간 복무 후 전역함에 따라 취업 시 매우 불리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실히 복무 후 전역할 때 의무 복무 기간을 초과하여 복무한 기간에 대해 가점을 부여하는 등 취업 우대 정책을 적극 반영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째, 낮은 급여수준, 짧은 정년, 열악한 복무환경을 인내할 수 있는 안정적인 연금제도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열악한 환경을 인내하는 초급간부들의 작은 희망 중 하나가 안정적인 연금제도라는 것이다. 

  넷째, 리더십 발휘 측면에서 초급간부들은 같은 MZ 세대이나 기성세대(상급자) 문화를 동시에 수용해야 하고, 병 휴대폰 지급 및 일과 후 외출 등 급변하는 병영환경 속에서 임무 완수와 인권의 상충 문제를 극복해야 한다. 따라서 초급간부들의 파격적인 권한과 예우 향상 등이 리더십 발휘를 위한 핵심 요소 중 하나임을 역설하였다. 

  다섯째, 대학 생활을 하면서 장교의 꿈을 이루기 위해 개인 시간을 교육훈련에 모두 사용하는 ROTC 및 군 협약 군사학과 학생들이 자부심을 갖고 지원하도록 다양한 예우 및 교육훈련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재학 중에 후보생의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품위 유지비 지급, 단기 및 복무연장자 수당 현실화, 군사학과 병영체험 훈련 여건 보장 등 현실적인 대안이 절실함을 강조하였다. 특히, 군 협약 군사학과의 경우 전원 군 장학금을 받고 졸업과 동시에 ROTC 및 학사장교로 임관하여 7년간 복무를 하는 중기복무 인력이며, 장기 복무 직업군인 희망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영체험 훈련을 위해 관련 부대에 어렵게 부탁을 해야 하고, 훈련 중 부상을 당하여도 군 의무대 진료를 받을 수 없는 등 열악한 대우를 받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군 본부 차원에서 교육훈련 여건 보장은 물론 무관 후보생에 군 협약 대학 군사학과 학생들을 포함하는 관련 법규의 제정이 절실하다고 역설하였다.

  이외에도 사기를 먹고사는 군에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긍심과 명예심이다. 복무 후 삶의 걱정이나, 전장으로 나갈 때 뒤에 남아있는 가족의 걱정 없이 오로지 국가의 안위를 위해 위국헌신할 수 있는 파격적인 예우와 국민들의 사랑이 절실함을 피력했다. 아울러 참석자들은 초급간부 확보의 심각성을 정부 및 정책담당 기관에서 절박하게 인식하고 혁신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면서 세미나를 마쳤다.​